2018/3/8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비난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과 강점은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범위 안에서 합법적 수단으로만 통치하도록 하는 법치주의, 언론·출판·사상·표현·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입법부와 사법부를 행정부와 분리하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삼권분립,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독립적 국가기관 설치, 복수정당제와 같은 제도화된 권력분산과 상호견제 장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핵심이 된 것은 모두 이런 목적을 이루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116p)

사람들을 훌륭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스스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삶을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수양하면서 복음서의 다음 구절을 실천하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169p)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 기업 경영자와 임원들, 대학교수, 큰 신문사와 방송사의 간부들이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사실 역시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한계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위 소득계층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선거를 할 때 주로 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에 표를 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베블런의 이론에 따르면 그것 역시 유한계급제도와 관계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때문이다.

생산적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산적 노동을 하면서도 몹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베블런은 그 둘이 약탈하고 약탈당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미 말한 것처럼 유한계급은 부유하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기존의 사유습성을 바꾸는 것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며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요구한다. 변화된 환경이 무엇인지, 나의 정신적 태도가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존의 사유습성을 바꾸는 데 대한 본능적 저항감을 극복하려면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배적 생활양식에 순종하면서 일상적 생존투쟁을 견뎌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201p)

ㅡ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中, 돌베개

시발 왜 김어준 또 나와서 꽃뱀이니 공작이니 뭐니 하며 쌉소리 해봐. 그저 참담함 밖에 안 느껴지는 폭로를 보고 또 그 지지자들이 삼성 사건을 덮는 용도다, 역시 김어준이다, 공작이다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실로 김어준의 해악은 끝이 없다. 하

김어준 얘기를 해볼까. 황우석 사건 때 미국의 음모라는 둥 잊히지 않을 어록을 남겼던 양반이 나꼼수와 파파이스를 거쳐 어느새 ‘새 시대’의 진정한 진보언론인으로 완벽히 자리 잡은 걸 보고 있자니 놀랍다. 아, 물론 그 놀라움에는 혐오가 반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기 요인을 물어본다면 아무도 몰랐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쉽고도 정밀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웃음 포인트까지 있다는 점을 들 것 같다. 나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김어준은 조금 다르다. 그는 게으른데다가 논리적인 문제제기를 피곤해하고, 감정적인 음모론과 선동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구미에 딱 맞는 캐릭터다. 유유상종일까. 게다가 일단 특정 인물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끝까지 믿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네 동포들의 성향에도 완벽하게 부합한다. 어떻게 인기가 없을 수 있을까. 그게 더 이상하겠다.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는 것도 같고,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소수의 정치적으로 각성한 사람이라는 착각도 들 테니 말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나만 정치적 비밀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 한 몸 바치는 진보투사라는 망상에 빠져들게 해주기도 한다. 아, 매력적이다.

이런 이유로 그를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그를 비판하면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 진보를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거나 질리지도 않을 그 놈의 음모론 타령을 한다. 그게 아니라도 괜찮다. 엘리트주의로 몰면 된다. 제발 부탁인데 음모론자들은 자기들만의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모여 살거나 공안에서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수진영이 공작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거라는 그의 발언은 놀랍지 않다. 역시나 대쪽같이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해롭긴 하다. 그의 발언으로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미투운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향력 있는 진보 인사에 대한 미투운동이 그럴 것이다. 성추문 문제에서 진보나 보수나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누군들 자유로울까. 진보인사만 특별히 올바른 성관념이 잡혀있고 고결해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나도 김어준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걸 알고 ‘자기편’을 감싸주기 위해 미리 치는 연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치졸하고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들이 김어준과 아이들이 무서워서 어디 밝힐 수나 있을까. 피해자가 고민을 거듭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 폭로한 사실을 공작 운운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오라거나 생난리를 칠게 벌써부터 훤히 보인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이입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미투운동으로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까발려지는 와중에서도 여전히 억울할 수 있을 한 남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억측과 거짓으로 희생되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소하지 않다. 시시한 루머와 달리 성범죄 루머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경우라고 해도 여전히 미투운동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 허위폭로자나 허위보도를 한 사람을 강력 처벌할 일이지 실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낸 미투운동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훼손하여 물타기를 할 이유가 없다. 정말이지 뭔가 켕기는 게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대중들의 반응이나 댓글 반응이 더 이상하다.

그렇지 않나? 내가 비상식적인가. 이건 마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모든 운전자들에게 아예 운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운전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지켜가며 성실히 운전했던 운전자를 비난할 건가? 이건 진보나 보수의 정치적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의 문제 아닌가.